경제
백지신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직자와 관련된 내용인거 같은데요~ 정책이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자는 취지에서 재정된 제도라고 하는데 백지신탁이 어떻게 하는 제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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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백지신탁은 국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일단 명의신탁을 하면 본인 소유의 주식이라 해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직자는 재임 중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백지신탁이라는 것은 공직자가 재임중에 재산을 현재 공직업무와 무관한 대리인에게 운용하도록 맡겨서 재산에 대한 간섭을 절대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백지신탁 제도는 고위관료 혹은 국회의원들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해당인들 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