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은채 고공행진중인데 우리나라가 그나마 주유소 가격이 뫂지 않은게 최고석유가격제라고 하던데 정확한 냉용이 궁금합니다

Question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은채 고공행진중인데 우리나라가 그나마 주유소 가격이 뫂지 않은게 최고석유가격제라고 하던데 정확한 냉용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주유소 가격이 유가 상승 대비 폭등하지 않고 통제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최고석유가격제 덕분인데요. 도입 당시 비상조치로 시작했지만 여전히 중단하지 않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면서 정유사의 누적 손실 보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법적 가격 통제 제도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직접 상한선을 두는 방식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9차 최고가격 고시에 따르면 정유사의 공급 상한가는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벌여도 국내 주유소 가격은 1800원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 원리대로라면 국제유가 상승분이 주유소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어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유사가 상한선 위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강제로 막아두었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가도 오르지 못하고 통제되는 중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는 이재명대통령하에서 휘발유가격의 최고가격을 정해놨습니다

• 즉 100달러를 넘고 200달러를 넘어도 정부에서 지정해놓은 가격을 넘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 물론 이대로 쭉 가는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 현재 유가에 따라서 최고가격을 바꾸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