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서 옥상 페인트 칠하는 것은 빌라 개별 호실을 자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나요?

Question

저는 빌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제 예능에서 벽에 곰팡이가 생긴다는 이유로 옥상의 페인트 보수를 직접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연예인분이 해당 빌라 호수를 자가로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세 등인지는 모르겠지만 빌라 건물 전체 주인이 하지 않고 각 세대원이 해도 되는 것인가요(옥상은 공동공간인 줄 알았는데 맨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의 소유일까요?)

Answer 1

질문자님 빌라의 옥상은 특별히 “전용 사용권”이 등기부등본이나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관리하는 공용공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맨 꼭대기층 거주자나 개별 세대가 단독으로 옥상 페인트를 마음대로 칠할 수 없고, 전체 입주자 동의나 관리규약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전세, 월세)이나 개별 소유 세대가 독단적으로 보수하면 민원과 분쟁, 불법점유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옥상 사용 및 보수는 입주자 회의나 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 공동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이고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옥상은 빌라 전체 주인 모두의 공간이므로 개별 세대가 단독으로 페인트칠 등 보수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