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설명 중에, 미적립 부채가 무엇인가요?

Question

국민연금에 '숨은 부채'가 1825조원에 달해 1인당 8200만원을 빚지고 있다는 뉴스에서

"최근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국회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올해 기준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1825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80.1%에 이를 것으로 밝혔습니다. ‘숨은 부채’를 감안하면 국민연금 재정상황이 보이는 것보다 암울해 즉각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내용에

미적립 부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국민연금에서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으로 주기로 약속한 돈의 총액이 10조원인데 가지고 있는 돈(적립되거나 될 돈 8조원일 경우)과 비교해 보니 2조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 부족한 금액 2조원을 '미적립 부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연금 수급자가 평균 수명까지 살아있는 경우 받는 돈과 현재는 연금을 납부하지만 향후 수급하게 될 가입자들이 받는 돈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그간 쌓아둔 보험료를 뺀 값입니다. 계산기간은 70년으로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적립부채는 특정 시점에서 일정 기간동안 연금기금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인 ‘연금 충당부채’에서 적립기금을 뺀 값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연금 수급자가 평균수명까지 살아있는 경우 받는 돈과 현재는 연금을 납부하지만 향후 수급하게 될 가입자들이 받는 돈을 모두 더한 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서 그간 쌓아둔 보험료를 빼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적립 부채는 일반적으로 연금제도나 보험제도 등에서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금액이 현재 준비되어 있는 자금(적립금)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부채를 의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사망 시까지 받게 될 연금액의 현재 가치에서 내야 할 보험료의 현재 가치와 국민연금 기금액을 뺀 금액이 바로 미 적립 부채 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운영될 때의 연금보험료와 연금 기금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잠재 부채를 미적립 부채라고 부르는 것 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적립 부채= 연금 충당부채-적립기금 입니다.

즉, 미적립 부채는 당장 갚아야 할 부채는 아니나 미래 세대가 보험료나 세금 등으로 메워야 하는 사실상의 빚을 의미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적립 부채는 연금수급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 중 부족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향후 30년간 연금 지급할 금액이 100억인데 적립되지 않은 금액이 30억고 국민연금 잔액이 70억이라면 미적립 부채는 30억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할 빚으로 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