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도대체 왜 동물 학대법을 강화시키지 않아요?

Question

저는 화가 나는게 인스타나 틱턱 그런대 보면 또 제가 보호소에도 많이 가니까. 고등학생들 또 노인들 또 얼마 전에 오픈채팅방에 자기가 키운 고양이를 목 졸라 초롱하는 찬옥하게 학대하는 영상들이 판매도 하고. 대넣고 범죄를 광고 한듯 하는대. !!!!왜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까지 할까요? 왜 법이라는게 우리나라에 없는걸가요? 침승도 보면 인간 보다 10000나은건대. 보면 인간하고 비교가 안되요. 어떻게 인간은 약자한테 그럴수 있는지. 또 왜 법이라는게 강화를 시키지 않는지 너무 화가 날정도네요. 물론 안 그러는 사람들도 있겟죠. 근대 현실은 학대자들 더 더 더 많다는거죠.

Answer 1

동물이 말 못하고 신고를 못한다고 동물을 학대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큰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동물이 완전히 독립된 생명권이 아닌 물건에 준하게 취급되어 다른 형법 범죄와의 형량 균형이나 법적 정당성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어디까지를 학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입법 시 생계형 축산 및 산업계와의 이해충돌이 커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정말 잔인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게 현실인가보네요.

그냥 하나의 소중한 생명체인데도

어느 곳에서는 그런게 현실이라 슬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