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특검법이 뭐인지 모르겠어요!

Question

방금 뉴스에서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어쩌고 하는데

무슨뜻인지 몰라 ’무슨 법인가?‘ 하고 쳐봤는데

뉴스만 나오고 무슨 법?인지 안나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과실 치사로 억울한 죽은 채 상병에 관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압에 개입한 정황이 있어서 야당은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막으려고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