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민지원 나가서 실종된 해병대 군인에 대한 차후 법률이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금일 날짜로 기사에 실종자를 찾기위해서 대민지원을 나간 해병대 한명이 실종되었는데요
제대로된 안전장치(구명조끼 등) 조차 착용하지 않고 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엔 차후 법률 문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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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로 국가 유공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유족들에 대한 보상 등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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