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속되는 미·중 무역 갈등 고조 속에서 중소 제조 기업의 물류 기지 다변화 실무 전략이 궁금해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심화 및 공급망 분절화(디커플링) 동향이 국내 수출입 시장에 큰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중소 제조 기업의 입장이라면, 미국의 대중 관세 장벽을 합법적으로 우회하기 위해 동남아나 멕시코 등으로 물류 기지를 다변화할 때 고려해야 할 관세법상 유의점 등이 궁금합니다. 현지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송금 및 현지 통관 물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문가님의 무역 실무 팁을 제안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FTA 입장에서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의 측면에서 우회 수출 시 미국의 경우 국가별로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기에 다른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관세에 대한 부분이 함께 검토되어야되며, 각 국가별 물류창고에 대한 분위기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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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대중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우회수출제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99

    다만, 최근 관세부과 동향이 미국이 301조 관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판단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보입니다.

    현지 진출전략은 해당 국가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코트라 무역관 등을 통해 자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