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가 망한 경우 환불 여부
국회에서 통과된 특금법 때문에 규모가 작고 투자 여력이 미진한 중소 거래소들은 사실상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소형거래소가 망할경우 넣어둔 가상화폐는 돌려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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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금법과 거래소들의 사업성은 무관합니다. 특금법은 대형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여하는 규정이지 소규모거래소들에 대한 제한이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또한 거래소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소유권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있으므로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출금이 막히게 될 경우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