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가 망한 경우 환불 여부

2020. 10. 14. 11:18

국회에서 통과된 특금법 때문에  규모가 작고 투자 여력이 미진한 중소 거래소들은 사실상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소형거래소가 망할경우 넣어둔 가상화폐는 돌려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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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십니까 질문자님,

암호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을 경우 암호화폐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보통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기전에 미리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하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개인지갑으로 옮겨달라는 공지를 띄웁니다. 기간 내에 사용자는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타 거래소지갑으로 옮기거나 개인지갑으로 옮기면됩니다.

다만, 거래소가 스캠거래소거나 문제가 많은 거래소일 경우 공지도 없이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돌려받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리 개인지갑으로 옮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14. 12:38
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과 거래소들의 사업성은 무관합니다. 특금법은 대형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여하는 규정이지 소규모거래소들에 대한 제한이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또한 거래소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소유권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있으므로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출금이 막히게 될 경우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23:44
26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망한 경우 환불 여부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 암호화폐의 경우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것처럼 특금법 통과후 문을 닫는 거래소들이 상당히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중소형거래소가 망할경우 암호화폐를 돌려받는것은 보장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중소형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다면 대형거래소로 옮기시는걸 권장해 드립니다.

참고로 아래 기사링크 몇개를 올려드리니 시간되시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문닫은 코인제스트 전종희 대표 '국감 위증' 처벌할 수 있을까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 배임·횡령으로 혐의 피소

감사합니다.

2020. 10. 14. 18:06
6

암호화 화폐 거래소의 경우 거래소로 허가를 받기보다는 전자상거래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있어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사고가 나면 그것을 통해서 보상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 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고 거래소가 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몇몇 업체는 먹튀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잡히더라도 투자한 금액은 돌려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은행처럼 제도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0. 10. 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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