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정보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데 왜 일일이 연말정산 서류를 개인이 준비해야하나요?

Question

매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요 왜 개인이 모든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모든 정보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잘못해서 더 받는건 문제가되고 못 받게 되는건 문제삼지 않는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정부부과세목이 아닌 납세자가 신고하는 신고세목입니다.

납세자 본인에게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하기에 납세자 개인에게 큰 협력을 요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