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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우선주의 강화로 무역 차별이 발생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buy american 정책이 확대되며 현지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한 무역 기업으로서 차별적 조치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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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Buy American' 정책 강화로 인해 현지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지 생산을 통해 'Buy American'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정부 조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부 국내 기업들은 이미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나 합작 투자를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Buy American' 정책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발굴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예외 조항이나 면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Buy American'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Buy American 정책이 확대되며 미국 시장에서 현지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면 무역 기업은 전략적 대응으로 차별적 조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수단은 현지화 전략입니다.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과 합작법인을 만들어 Buy American 요건을 충족하면 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 확보에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차별화와 틈새 시장 공략입니다. 기술 우위나 친환경 인증 같은 고부가가치 요소를 강조해 현지 기업과 차별화하고, Buy American 적용이 덜 엄격한 민간 시장이나 특정 주 정부 조달을 타겟팅하면 경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를 활용해 관세 혜택을 극대화하고, 현지 로비스트나 무역협회를 통해 정책 완화를 협상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책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다양한 형태의 차별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정책은 국내산 우대요건을 통해 미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양자 협의체를 통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유럽,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나 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Buy American 정책 강화로 인해 현지 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무역 기업은 다양한 대응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미국 내 생산 또는 조립 공정을 일부 도입해 현지 조달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체결된 FTA를 적극 활용해 관세 및 규제 혜택을 극대화하고, 정부 조달 시장에서 해외 기업에도 열려 있는 예외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거나, 기술적 차별성을 강조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