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 단위의 수입도 규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초고속 자동 발주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수입신고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세관에서는 이를 실시간으로 통제할 기술적 장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초고속 데이터에 대한 처리 속도가 가능하여야될 듯 합니다. 현재 미국 전역을 데이터로 도는 것도 몇초가 걸린다고 하며, 한국에 이러한 데이터가 도착할때까지는 못해도 수십초는 필요할 듯 합니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데이터 전송속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발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1초 단위로 자동 발주가 이뤄진다 해도 세관 통제는 신고 건별로 전산을 통해 접수되고 심사되는 구조라 물리적으로 모든 건을 실시간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자신고 시스템(UNIPASS)에는 위험물품 필터링, 이상 거래 패턴 감지 같은 기능이 있어서 반복대량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걸러질 수 있습니다. 결국 초단위 발주 자체를 막기보다는 사후 분석과 AI 기반 위험관리로 관리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완전 실시간 통제는 힘들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대응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초 단위로 자동 발주가 돌아가는 상황을 떠올리면 흥미롭지만 세관 시스템이 그 속도를 전부 실시간으로 따라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금도 유니패스 전산망은 24시간 자동 접수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통제는 신고 건별로 리스크 관리 모듈을 거쳐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건을 실시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위험 패턴이 감지된 건만 잡아내는 구조입니다. 기술적으로는 AI 기반 필터링과 빅데이터 분석으로 초단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납세자 권리와 행정 효율을 고려해 전면 통제보다는 선별 통제가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초고속 자동발주 시스템으로 1초단위의 수입신고가 이루어져도 세관은 이미 관련 통관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떄문에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가 구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입의 발전으로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시스템 구축을 만들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범화물 등의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통관절차의 신속성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현재도 세관 행정은 실시간으로 신고되고 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될 수록 신고 내역 등의 확인 및 처리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