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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해당 법률이 없을 때에는 가장 유사한 법률의 적용이나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새로운 법이 생긴 후 발생한 ICO 관련 범죄 및 처벌은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통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해당 법률이 없을 때에는 가장 유사한 법률의 적용이나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새로운 법이 생긴 후 발생한 ICO 관련 범죄 및 처벌은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