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sto관련 법률이 비준되면 기존에 ico했던 코인들도 소급적용될까요?

Question

어찌될지 궁금하네요

Answer 1

보통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해당 법률이 없을 때에는 가장 유사한 법률의 적용이나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새로운 법이 생긴 후 발생한 ICO 관련 범죄 및 처벌은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