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친 느낌이 듭니다.새해라는 말이 기대보다 부담으로 먼저 다가옵니다.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일정도 아직 느슨한 편입니다.그런데 몸은 이미 한 주를 버텨낸 것처럼 반응합니다.이럴 때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붙습니다.“이래서는 안 된다.”“다들 더 잘 시작하고 있을 것 같다.”하지만 이 피로는지금의 하루가 만든 결과라기보다,연말까지 유지해온 긴장이 이제야 내려오려는 반응에 가깝습니다.그래서 새해 초의 무기력은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속도를 조금 낮춰도 괜찮다는 신호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청소년상담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친 느낌이 듭니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오늘은 수리업자 측이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수리 장소까지 운행하는 도중 또는 수리를 마친 후 수리 의뢰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운행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경우 운행 지배권의 소재 및 그 결정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우선 대법원은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보유자(수리 의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보유자의 의뢰를 받고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자 측에서 의뢰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수리 장소까지 운행하는 도중이나 수리를 마친 후 의뢰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운행하는 도중에 있어서의 운행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당해 수리 의뢰 계약의 내용, 특히 의뢰자가 자동차의 운반까지도 의뢰하였는지 여부, 의뢰자와 수리업소와의 종래부터의 거래 관계 및 관행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 40167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위 사건의 경우 피고(차량 보유자)는 소외 1(사고 차량 운전자)과 평소 차량 수리 등 관계로 잘 알고 있어서 피고가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여 수리업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락만 하면 위 자가 찾아와서 차를 인도받아 운전하여 가서 수리한 후 다시 갖다주었던 일이 흔하였고, 본 사고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의뢰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4. 이에 대법원은 '자동차 정비업체의 직원이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직접 운전하여 가져가 수리를 마친 다음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 지배권이 있다고 보아 운행 공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0)

퇴사 후 연말정산이나 임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연초에는 상여금·연차수당·정산 문제로 분쟁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지금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사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됐다고 하네요.”“연말정산이랑 같이 처리해준다길래 기다리고 있는데, 괜찮을까요.”연초가 되면 이런 질문이 상담실에서 반복됩니다.퇴사 이후 연말정산과 임금 문제가 겹치면서, 어디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어디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단계에서의 판단은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조금만 대응이 늦어져도, 이후 분쟁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현재 조사·분쟁의 흐름“연초 임금 분쟁은 대부분 ‘정산 문제’로 시작합니다.”최근 연말정산·퇴사 시즌 임금 분쟁은 처음부터 강한 분쟁으로 시작되기보다는,정산 지연이나 설명 부족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에서는 모든 미지급이 곧바로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다만 지급 시기, 반복성, 약속의 형태를 종합해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단순 지연인지, 책임을 회피하는 흐름인지는 초반 대응에서 갈립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연말정산이 끝나면 다 정리되는 줄 알았다는 말이 많습니다.”가장 흔한 오해는연말정산과 임금 정산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연말정산은 세금 정산이고,임금·상여·연차수당은 별도의 판단 구조로 보게 됩니다.“관행적으로 줬다”, “그동안 문제 없었다”는 말은실무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실제로 불리해지는 순간“기다린다는 선택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퇴사 이후 아무런 기록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경우,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특히지급 약속을 구두로만 넘긴 경우문자·메일 정리를 하지 않은 경우‘곧 준다’는 말만 반복된 경우이런 상황에서는 선의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상담·분쟁 사례를 재구성한 예시“상여금이 문제였지만, 쟁점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연초에 퇴사한 A씨는퇴사 전까지 매년 지급되던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회사 측은 “퇴사 시점에는 약정이 없다”는 입장이었고,A씨는 “매년 지급됐으니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조사 과정에서 핵심이 된 것은상여금 자체보다 지급 기준과 안내 방식이었습니다.결국 판단은‘당연히 줘야 한다’와 ‘전혀 관계없다’의 중간 지점에서 갈렸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이 단계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감정적으로 문제를 키우거나,아무런 정리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대신퇴사 전후 안내받은 내용 정리지급 시기 관련 자료 확보실제 지급 관행 확인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사안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상황별 추가 설명“통지서를 받기 전과 후의 대응은 다릅니다.”아직 공식 통지를 받지 않은 단계와조사 또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의 대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특히 출석 요구나 서면 요청이 오기 전이라면대응 방향을 정리할 여지가 더 넓은 편입니다.이 시점을 놓치면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마무리퇴사 후 임금 문제는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반대로 방심했다가 불리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이 단계에서의 판단은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이 단순한 지연인지,아니면 정리가 필요한 단계인지는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합니다.그래서 이 시기에는한 번쯤 현재 상황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