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도난 번호판 부착한 오토바이와의 합의
25년 11월 29일 무보험, 도난 번호판 부착한 이륜차에게 후방추돌을 당하였습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인지하여 저는 정지하였으나,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던 이륜차는 그대로 제 차를 추돌한 상황입니다.
사건 당시, 이륜차 운전자는 제게 무보험이라 말하며 현금합의를 원했으나, 찜찜한 마음에 제 보험사를 부르고, 경찰까지 출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보험, 도난 번호판 부착 차량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상대 이륜차 운전자에게 합의문의가 와 차량 수리 견적서, 렌트비를 포함한 20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였고, 상대방을 직접 만나 12월 20일에 선금 100만원, 31일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지속적으로 오늘 입금하겠다 하고는 연락 두절, 이후 다시 연락이 되면 금일 보내겠다 했으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합의 파기라 생각하고 엄벌을 요구하기 위해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게 어떠한 카드가 있을까요?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무보험 상태에서 도난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차가 후방추돌을 일으킨 사안은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형사 책임이 중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합의 약정을 하고도 반복적으로 미지급과 연락 두절이 발생했다면 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고 엄정 대응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 단계에서 피해자에게는 형사 절차 재가동과 민사적 회수라는 복수의 선택지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
무보험 운행과 도난 번호판 사용은 각각 독립된 위법 사유로 평가될 수 있고, 후방추돌의 과실도 명확합니다. 합의는 실제 이행이 전제되어야 효력이 유지되므로, 약정 불이행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합의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경찰 출동과 사실 확인이 이미 이루어진 점은 수사 재개에 유리한 정황입니다.대응 전략
경찰에 합의 불이행 사실을 알리고 엄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수리 견적서, 렌트비 내역, 합의 메시지와 약정 내용, 미지급 정황을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 동시에 보험사를 통한 구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의 재시도는 실익이 낮아 보입니다.추가 유의사항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중단하고 모든 소통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변제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별다른 탈 없이 잘 사건이 마무리 되길 기원합니다.
상대방과 합의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문자 메시지 또는 기타 합의금 지급 약정 등)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합의한 손해배상 금액의 청구 소송, 지급명령의 간이한 민사적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