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의 시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하점과 못한점

Question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입니다.지난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평가는 어떤가요?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말고중도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업적과 과오가 뭔지 알려주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님.문재인 정부(2017-2022년)의 업적과 한계에 대해 중도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잘한 점 (업적)1. 코로나19 대응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던 시점에서 비교적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K-방역 모델로 대표되며, 마스크 배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국민적 협력을 얻음.백신 확보와 접종 속도는 초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2. 남북관계 개선 노력2018년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남북 정상회담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활용 시도가 국제적 주목을 받음.3. 복지 확대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청년층, 신혼부부 지원 강화.4.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추진2050년 탄소중립 선언, 한국형 뉴딜 정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녹색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5. 검찰 개혁 시도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검찰 수사권 축소 등을 통해 권력기관의 개혁을 시도.---못한 점 (한계와 논란)1. 부동산 정책 실패투기 억제와 주택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3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과 전세 대란을 초래.세금 증가와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을 주며 민심 이반을 초래.2. 일자리 정책 한계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노동정책이 기업 비용 증가와 고용 축소를 유발했다는 비판.청년 실업 문제와 고용률 감소 문제 해결에 한계.3. 남북관계 기대치와 현실의 괴리미국과 북한 간 협상 교착 상태 이후 남북관계가 정체.기대와 달리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은 이루지 못함.4. 소통 부족과 정책 갈등조국 사태, 윤미향 논란,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 국민적 갈등을 증폭.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여론과 소통 부족.5. 경제 성장 동력 약화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분배에 치중하면서 경제 성장률 둔화와 민간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평가.---결론문재인 정부는 복지 확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K-방역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업적을 남겼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 경제 정책의 한계, 국민적 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비판받기도 했습니다.중도적 시각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주요 가치로 내세웠지만, 정책의 세부적 실행력과 소통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던 정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논의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제가 망했다 또는 매우 잘 해냈다 의견이 나뉩니다 그것은 언론 보도가 진보와 보수가 다르게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경향신문과 조선일보가 다르겠지요 제 입장에서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최저시급 인상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고요 이 당시 최저 시급 인상분 덕분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저시급은 비슷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일본 최저 시급에 반도 안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아주 당연한 겁니다 저소득층이 민주당을 지지를 하고 부유층이 국힘을 지지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코로나 때 돈을 푼 것은 우리나라만 그렇게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가는 올랐고 북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를가 보시면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쟁에 의하여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다라고 한다면 집이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이고 집이 없던 사람은 안 좋은 겁니다 저는 집이 있고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적인 거를 말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도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 정부에 비하면 상당히 잘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지지율로 갈음이 되겠지요 근거가비판적인 부분은 왜 중국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공항을 폐쇄하지 않았는가입니다 폐쇄만 했다면 전 세계에서 다 코로나에 걸렸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방어해 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을 너무 강제적으로 시장을 통제한 것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대북정책도 너무 앞서갔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적당히 했었으면 그렇게 오해를 받지는 않았을 텐데요

박호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과오는 중도의 시각에서 균형 잡힌 평가가 필요합니다. 성과로는 코로나19 초기 대응이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K-방역을 통해 경제와 방역 간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 부동산 임대차 3법 등 친환경 및 사회 약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며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과오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문제가 국민 불만을 초래했고,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합의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개혁과 안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국민과의 신뢰 문제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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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의 시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하점과 못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