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가상화폐의 법안이 통과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주변에서 들어보니 이번에 가상화폐의 세금에 대해서 법안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가상화폐에 어떤 내용이 법안 내용으로 채택되어 이야기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하여 최근의 법안 논의와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연기
당초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시행 시점을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 추가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2일, 여야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하여, 과세 시행 시점이 202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2. 과세 내용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3. 과세 유예 배경
과세 유예의 주요 배경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정비 필요성과 과세 인프라의 미비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법안의 정비와 과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4. 향후 전망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2027년으로 유예됨에 따라,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정비와 과세 인프라 구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며, 향후 과세 시행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가상화폐 양도 소득에 대한 것을 다시 2년 동안
유예시킨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된 개정안(2년 유예)은 이미 올해 6월에 정부에서 만들었고, 여당은 찬성을 했지만 야당에서 반대를 해오다가 최근 찬성을 하기로 물러선 것입니다. 2020년에 만들어진 가상화폐 관련 과세 법안이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번에 가상화폐 관련 세금 법안이 통과 된건 아니고 민주당이랑 국민의 힘 여야가 가상화폐 관련 세금을 2025년 부터 부과하는 안에 대해서 2년 유예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니 2025년 2026년까지는 코인으로 수백억을 벌어도 세금 내는건 전혀 없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좋아서 알트코인도 대응만 잘하면 돈이 되는 시장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응 잘 하셔서 큰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법은 내년부터는 더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여야 국회 정치인들이 합의를 통해서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 화폐 매매 차액에 기본 공제를 5천만 원을 두고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했는데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2년간 유예를 했는데 이번에 해당 법안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세금 부과에 대해서 재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 수익금의 기준시점을 설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년을 추가 유예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