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정책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높은 전세 및 월세 비용과 주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실효성이 있는 주거 복지 정책과 지원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을 낮추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되는 쪽으로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현재 실 주택가격은 청년층이 구매하거나 월세 및 전세 등의 임대를 해도 힘들 정도로 가격이 높습니다.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장기대출 등의 주택대출 상품 확대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청년층 주택청약저축 상품을 좀 더 확대하고 다양화해서 주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가격상승억제나 전체적인 부동산가격을 낮추려면 인구근접성이 높고 이용률이 높고 청년층이 많이 사는 곳 주변으로 고층 건물과 다목적 복합시설을 늘려가야 하고 투자는 단계적 허용원칙을 세워서 저투자 가능지역 중 투자가능 지역 고투자 가능지역으로 분리해서 투자의 붐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부동산 가격 상승 주택 가격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를 억제하면 부작용만 생기는 것입니다. 투자가 몰리는 지역과 투자가 적은 지역을 구분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가격을 조정하고 맞추어가면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그외에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정책, 주거 상향 지원 정책,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하되 인구유입이 많고 편의시설과 인접한 곳에 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문제의 원인은 부모세대의 자산이전 감소는 상속세 폐지하면 됩니다. 비정규직 증가 등에 따른 소득의 불안은 비정규직 없애면 됩니다. 높은 주택가격은 주택가격별 등수를 매겨서 고투자, 중투자, 저투자로 분류해서 여기에 맞추어 인구근접 지역에 대량의 건물을 고층으로 쌓아가면 됩니다.
자산으로 주거비용을 부담하는 국내 주택임차시장의 특징은 주거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을 펴면 해소됩니다. 도시 지역에서의 높은 주거 비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소득의 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구가 많이 몰리는 곳에 공공주택을 계층별 소득비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많이 지으면 됩니다. 사람들도 안 사는 곳에 지어봤자 유령건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청년층 복지혜택은 생활안정과 자기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청년층 주거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에 심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청년층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 지원금을 확대하여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턱을 낮추어 공급량을 늘려 낮은 임대료로 주거부담 없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