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이상 노인분들의 운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70대이상의 노인분들의 운전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감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서, 운전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계속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고를 내면 항상 급발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누구나 70대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판단 저하와 인지능력, 운동신경 저하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계와 관련되거나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면서까지 운전면허를 강제로 반납하게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운전면허 갱신시점에 보다 안전운전에 있어서 강력하고 뚜렷한 시험 기준 등을 마련해 운전사고 발생률을 낮춰야 국민 모두가 조금이라도 안심하면서 생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법 등을 통하여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증을 반납하게 하거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어렵기에 이에 따라서
계속하여 면허 등을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70대 이상 노령 운전자에 대한 강제하는 법안이 따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근 노령 운전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강구책으로 법적인 부분은 미비합니다.
합당한 법안이 제정되어 노인 운전에 대한 검증을 뚜렷하게 하면 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운전을 못하게 막는건 문제가 있겠지만 관리는 더 강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지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운전을 평소처럼 못할 상황인 분들이 운전하는건 위험한게 맞으니까
저도 노령자 운전면허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는게 맞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60대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 하는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고령 인구에 대한 적합한 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운전 면허 보유 여부 또한 안전 상의 이유로 특정 연령 이후로는 적합성 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저도 옳지 않나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서울경기 지방의 경우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되어 조금 덜 할 수 있으나, 지방의 경우 대중교통이 서울경기지방만큼 발달하지는 않은 지역이 많아 노인들의 차량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70대 이상도 검사를 통과하면 운전할 수 있는 이유는 개인 차이가 크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위험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생각엔 고령자 운전은 사고 위험이 높아지니,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더 엄격히 했으면 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70대라고 하여 운전을 못하게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최근들어 더욱더 뉴스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집고 넘어가야할 것이 택시를 운영하는 개인택시도 고령자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분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려면 아직 시일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70대 이상 노인분들의 운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계속 통과해주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분명 차량 운행이 필요한 사람들의 요구가 있기에
나이를 이유로 운전을 못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70대 이상의 노인 운전 사고는 실제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시력이나 청력이 약해져 사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이유는 노인들에게 이동의 자유와 독립성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단한 검사를 강화하거나 특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