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현재 투표 주제와 관련하여 현대통령이 탄핵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일에 쿠키굽다가 계엄령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려서 다 구워진 쿠키를 바닥에 쏟을 뻔 했습니다. 이제서야 세상의 빛을 보려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공포스러웠습니다.
누군가는 총을 든 사람에 맞서고, 집 밖은 위협적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사실은 무장한 계엄군들도 어쩌면 국민이 다치지 않길 원했던게 아닐까 지레짐작 하기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 채 낫지 않은 감기와 함께 제대로 데워지지 못한 핫팩을 두 손에 꼭 쥐고 국회의사당 거리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들오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탄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음날엔 몸살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쉬는 동안 마지막 탄핵 소추안을 보았을 때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느꼈습니다. 다만 계엄령을 선포한 그 부분 때문에라도 모순된 소추안은 의미가 없다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탄핵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취소가 되고, 전부 흐지부지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만약 탄핵되지 않고 직무에 복귀한다면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미 반감을 가진 사람은 못해도 국민의 절반이고, 절반만 그를 따른다고 해봐야 국가로써의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탄핵되지않고 다시 대통령이 되는 흐름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식적인 나라에서 비상식적인 나라로 되어 버렸지만
헌재에서는 탄핵이 인용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된 처벌없이 국민대통합이라는 말로 범죄자들을 사면해준 결과로 이꼴이 난거라서
탄핵이후 내란수사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혐의점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구속에서 풀려났다는 것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따져서 기존의 관행과는 다른 잣대를 들이밀어서 나온 결과일 뿐이므로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대통력으로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자신을 구속하고 탄핵시키려했던 인사들 그리고 언론사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야당의 힘은 반절이상으로 줄어들것이고.
여당이 온전히 힘을 휘둘러 정치권을 독점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임기동안 보수인사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