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에서는 수사를 잘 한다라고 하며 보안 수사권이라도 있어야한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

Question

검찰측 에서는 수사를 잘할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안 수사권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검찰측에서는 수사는 잘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검찰지급 보안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부 타당한 논리와 동시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부분 폐지되었고 공소청으로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