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요즘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가 있다는데요.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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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경비 처리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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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자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실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또는 가공계산서를 수취시 부가가치세 본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40%),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또한 허위 또는 가공세금게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처벌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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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3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경우에는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3%가 적용되며 부정행위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이 40%가 적용됩니다.

또한 금액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허위발급금액의 3%의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