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세금 체납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없을까요?

Question

미국의 경우 조세 범죄율이 매우 낮은 것은 고의적 세금 체납자에 대해 징역형 비율이 80%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징역형이 매우 낮을 것 같은데요

법적 처벌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떳떳한푸들286입니다.

세금의 체납이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져버린 행위인데

외국의 다양한 처벌과 강도에 비해 너무 약한게 사실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법조항에는 처벌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체납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건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워낙 우리나라법이 솜방망이라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경제성장을 급하게 하다보니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낮은데 탈세라고 별거 없죠.

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럴 움직임도 없어 보이구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나나는 고의적으로 세금 체납해도 법적 처벌이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징수하기는한테 빨간딱지 부착하기전까지는 일부러 안내는부자들 많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아쉽게도 법적 처벌은 없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체납 세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은 있지만 그 체납자에 대한 처벌은 없더라고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세금체납은 국민의 4대의무중하나인 조세의의무를 져버리는행위로 국가살림살이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치는행위로서 반드시 고의적인 세금체납행위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먼저 해외여행금지. 비행기탑승불가. 등 다양하고 개인자유을 재제를 가해야하고. 세무조사를 통하여 강제납입토록해야함

Answer 7

안녕하세요. 거창한바다사자245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아쉽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납율도 높은거 같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시크한꿩289입니다.

법적처벌있죠 세금을 체납한자들에 대한 강제집행명령도 있고 집행명령이행불가시 가처분재산을 경매에 넘기죠

그마저도 불이행시 황제노역을 합니다. 일당 3천만원으로 2년하고 나오면 수십억대 세금을 해결할수 있닏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