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엉뚱****
2019. 02. 27. 23:01

의료관련 한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원격으로 진료서비스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던데 아직 우리나라가 원격의료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이런 프로젝트가 실제로 행해질시 법적문제로 부터 자유롭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태호 변호사 전문가 인증 뱃지
법무법인 지후

우리 나라 현행법으로 아직 환자와 의사 사이에 원격진료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것 같으나 아직 합법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은데 그에 대한 대가를 코인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019. 02. 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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