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관련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의료관련 한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원격으로 진료서비스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던데 아직 우리나라가 원격의료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이런 프로젝트가 실제로 행해질시 법적문제로 부터 자유롭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 나라 현행법으로 아직 환자와 의사 사이에 원격진료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것 같으나 아직 합법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은데 그에 대한 대가를 코인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