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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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폭행도 폭행죄에 해당하고, 폭행 사주와 살인미수 사건에서는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미한 폭행도 폭행죄에 해당하고, 폭행 사주와 살인미수 사건에서는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형사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 과정에서 들은 내용 가운데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미한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폭행’과 일반적인 폭행죄는 법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경미한 폭행을 별도의 법 조항으로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경미한 폭행을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법에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미 현행 형법의 폭행죄 규정 안에서 경중을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폭행을 사주한 사람이 이후 폭행을 말리려다가 구속되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가정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담 담당자께서는 처음에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셨고, 판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로 폭행을 사주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재판에서 폭행을 사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본인이 폭행을 사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단순히 “사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법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살인미수범이 살인을 실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살아났고, 이후 피해자가 오히려 살인미수범의 도주를 도와주었다는 가정적인 상황도 질문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상담 담당자께서는 피해자가 범인의 도주를 도왔다고 해서 피해자까지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살인을 실행한 살인미수범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살인미수는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도주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살인미수죄가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성격과 실행행위 등을 고려하여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 사례 모두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형법에서 폭행의 경중, 폭행 사주에 대한 입증책임과 무죄 판단, 살인미수의 처벌 및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각각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법률에 대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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