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 차이 무엇인가요?

Question

형법 관련하여 책을 보다가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개인적 법익으로 나누어져 있던데 차이점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회적 법익은 피해자가 누구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란 국가의 존립과 권위 또는 그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하고,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인간의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사회생활에서의 일반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하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