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체취할때 돌뿌시면 안되지않나요?

유튜브로 해외계곡에서 사람들이 정으로 돌을뿌시고 그안에서 사금을체취하는영상인데 돌뿌시면 환경파괴로 우리나라는안되지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해외에서는 돌 부셔가며 사금 채취하는게 합법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전면적으로 불법에 해당하고 환경파괴로 해석합니다. 미국 알래스카 등 일부 주나 캐나다, 호주 같은 국가는 개인 채굴 허가제 또는 신고제로 허용되거나 사유지에서 토지 소유자 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천이나 계곡은 대부분 국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이 계곡에서 돌 부수는 행위는 무단 점용 및 굴착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하천 바닥 훼손이나 수서 생물 서식지 파괴 등 이유로 환경파괴에 해당합니다.

  • 일단 한국에서 사금 채취가 가능한 곳에서만 하셔야 하고

    아무 곳에서 아무렇게나 사금 채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곡에서 돌을 뿌시면서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계곡이나 하천에서 돌을 깨뜨리며 사금을 채취하는 행위는 환경파괴로 간주되고 불법이에요

    자연 서식지 훼손과 토사 유실, 수질 오염 등 문제가 커요

    유튜브에서 보는 해외 영상은 현지 법규와 환경 기준이 다르기 떄문에 가능한 경우 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허가 받은 구역이나 체험장 이외에서는 이런 방식 금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