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병상을 늘리는 것이 심평원 입장에선 안 좋은 건가요?

Question

예전에 병원에 근무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복지부나 심평원에선 요양병원 병상 증설을 반기지 않고 오히려 페널티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요양병원도 엄연한 의료기관인데 왜 병상 증설에 관해서는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건지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병상 수가 OECD 평균의 3배 이상으로 과잉 공급 상태이며, 불필요한 장기 입원과 의료비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병상 증설은 복지부·심평원 입장에서 환영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정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통해 병상 증설을 제한·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한국이 다른국가에 비해서 요양병실 과잉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역돌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