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법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있는데

사형집행을 하는것은 거의 못본거 같습니다.

이번 신림동과.분당 사건을 겪고나니 궁금해지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사유는 오판의 가능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논란, 외교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상으로는 사형이 선고되면 법무부장관이 6개월 내에 집행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는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거론되곤 합니다. 사형집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해당 국가의 형사정책적 판단의 문제일 뿐 사형제도 자체는 합헌이므로 언제든 사형집행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