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를 시행한 주요 국가의 사례와 나타난 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부자감세는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주요 국가의부자감세 사례와 그 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어떤식으로 나타났을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자감세를 시행한 주요 국가의 사레와 나타난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자감세를 시행해서
성공적인 효과를 얻은 국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는 분명 실패한 정책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 감세를 통해서 경제개발 발전이 되는 것은 과거 돈이 없었던 60년대나 70년대나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계약직이나 비정규직만 쓰고 있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부자감세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 결과는 국가마다 경제 상황, 정책 내용, 시행 기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자감세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소득 불평등 심화, 재정 악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자감세 정책의 효과를 단순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몇몇 나라들이 부자 감세를 시행한 사례를 보면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부자 감세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세금을 줄여 경제 활동을 늘리고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낙수 효과를 기대한 정책인데요,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자 감세는 경제 성장을 크게 돕지 못하고 오히려 빈부 격차를 더 벌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에서는 부자 감세 이후 소득 격차가 커지고 경제 전반적인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자 감세는 고소득층의 세금을 줄여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레이건 정부와 부시 정부 시기에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했으며, 초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그 후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도 대처 정부 시기에 감세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사회복지 지출이 줄어드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아베 정부 시기에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고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정부 재정의 적자가 심화되고 공공부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감세 정책을 추진하였고 경제 성장률과 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았지만, 정부의 재정 적자와 사회복지 지출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미국부터 살펴보면 도널드 대통령 시절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기업 세율을 낮추었는데 초기에는 주식 시장이 상승하고 기업 투자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공공서비스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외 영국, 프랑스 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감세를 시행한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인데요.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부자감세의 낙수효과를 연구했는데, 부자의 세금 감면은 경제를 의미 있게 성장시키는 데 실패했으며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분열을 키웠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