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악화와 희토류 전략무기화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한중관계는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중요한 정치 외교적 요소이기에,
이관계 속에 항상 들어가는 희토류가 가진 의미와
이것이 중국의 전략무기화 되었을때 우리나라의 득실 관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분야 전문가의 조언 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이 희토류를 전략무기화 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 점유율은 세계 37% 수준이나 실질적 공급 비중은 90% 이상으로 높은 공급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과 낮은 환경의식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희토류의 경우채굴 후 추출, 분리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 등의 부산물로 희토류 1톤 추출 시 황산이 포함된 6300만 리터의 독성 가스, 20만 리터의 산성 폐수, 1.4톤의 방사성 물질 함유 폐수가 발생되는 등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우 2002년 세계 2위의 희토류 광산이었던 ‘마운틴 패스(Moutain Pass)’ 광산 폐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희토류는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대체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희토류 수입물량이 꾸준히 증가중이며 중국의존도가 높은 편이여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등 조치 시행 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이후 여러 나라가 희토류 광산 채굴을 재개하거나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등 노력하고 있어 2010년만큼 피해가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발간한 '중국 희토류 자원무기화, 그 위력과 한계'라는 리포트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osri.re.kr/files/file_pdf/63/15958/63_15958_file_pdf_1563322512.pdf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토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57번(란타넘)부터 71번(류테튬)까지의 란타넘족 15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 등을 더한 17종의 희귀한 광물을 말하며 열 전도율이 높고 주위 환경 변화에도 성질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갖춰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두루 활용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국가안보에 위협되는 국가에 대한 희토류 수출제한을 한다는 것이 이슈이며 희토류 생산에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량이 많으며 이는 결국 미국과 중국간의 정치 외교적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서로 각자 가진 무기에 대한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두 나라와 매우 중요한 정치경제외교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 국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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