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형군복및 모형총기소지를 해서 축제에 가거나 길에 다니면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싱처벌되면 어느정도 형량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명 군복단속법은
군수품 관리와 국방력 강화와 군작전의 지장을 막기 위하여 유사 군복을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