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잠자는 잠만보
사기꾼이 다른사람 인척 하고 신용카드 만들어서 7천만원 썻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빛은 어떤게 되는가요 피해자가 갚는가요? 아니면 은행이 알아서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mlpdjk0216
안녕하세요. 영민한미어캣194입니다.
범인을 못 잡으면 당사자가 갚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거 대부분 다 잡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 잡힌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불하진 않습니다.
은행도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다보니
대출이나 신용카트 발행후 사용하는건 일종에 가불 개념이고 그 가불은 국가 세금에서 나오는것이라 대신 갚아주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