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는건가요?

Question

미성년자는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는건가요? 저번에 티비에서 어린아이가 던진 돌에 할아버지가 맞고 돌아가셨는데 그럼 그아이는 용서가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떳떳한진돗개와286입니다.

형사법에 보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살인을 저질러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그 아이는 10살도 안된 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도 아니라서 아무 처벌도 없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민사소송은 걸 수 있으나

승소가능성도 별로 없어서

그냥 어이없는 죽음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와치독스입니다.

모든 미성년자는 아니고 촉법소년(14세 미만)

나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바껴야 되는 법이죠

Answer 4

안녕하세요. 날씬한라마카크67입니다.

형사미성년자라고하여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을 의미합니다. 만14세미만일경우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민사책임은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굉장한여우173입니다.

용서가 되는것이 아니라 형사상 처벌을 못하는것 뿐입니다. 민사소송을통해 부모에게 손해배상은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