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화꽃향기속으로
저소득 자영업자는 이제 원금의 90%까지 털어내고 남은 빚을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이제 15억원까지 원금의 90%까지 털어내고 남은 빚을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다지만 이건 너무 포퓰리즘 아닌가요?
성실하게 직장다니며 세금 꼬박꼬박 내는 봉급받는 자에겐 그림의 떡이네요
봉급자는 빚지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가는데,
유독 자영업자에게는 15억원까지 90%를 면제 받게 해준다니.
이 나라 정책을 원망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국화꽃님께서 느끼시는 억울함과 허탈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매달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제때 원리금을 상환해 온 성실한 근로자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 소식을 접하면 차라리 빚내서 사업하다 탕감받는 게 나았나 하는 유혹과 실망감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질문해 주신 제도는 정부(금융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하는 새출발기금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
# 90% 감면 조건 모든 자영업자가 대상인가?
- 기사나 뉴스 제목만 보면 "자영업자면 누구나 15억 빚 중 90%를 탕감받는다처럼 보이지만, 실제 제도 설계상의 조건과 제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1.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부실차주) 한정
빚을 잘 갚고 있는 자영업자는 원금 감면 대상이 아니며, 이미 신용불량 상태로 떨어진 후 3개월 이상 연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혹한 자산 소득 취득 재산 조사 및 차감
90%는 최대 감면율일 뿐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자산이 있다면 그 가치만큼 채무액에서 제외(차감)한 뒤 남은 순채무에 대해서만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3. 금융거래 제한 및 신용 불이익
채무 조정을 받는 순간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신용카드 발급 중단, 신규 대출 금지 등 수년간 금융거래에 극심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 자영업자에게 이러한 정책 도입 배경
- 정부가 봉급 생활자와의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국가 경제 전체의 위험 관리 목적이 있습니다.
1. 자영업 생태계 연쇄 도산 방지
- 자영업자 부실이 대거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2금융권·은행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해 경제 활동을 완전히 포기하면 정부가 지원해야 할 기초생활수급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커집니다.
- 빚을 일부 감면해서라도 다시 장사를 하거나 취업을 하게 만들어 세금을 내는 경제 주체로 복귀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에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 중립적 시간으로 요약하자면
이 정책은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고 시스템 위기를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긍정적 취지와 성실한 납세자와 상환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불공정성 및 도덕적 해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역시 이러한 비판을 인식하여 신청자의 재산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위장 폐업이나 고의 연체 등 부정 수급자를 걸러내는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일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봉급 생활자들의 상실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이자 감면이나 세제 혜택 등 성실하게 산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정책 역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채택 보상으로 50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언급하신대로 정부가 적당히 퍼줘야 하는데 이 놈의 정부는 돈 푸는게 장난이 아닌게 맞습니다
멀쩡히 열일 하면서 빚 갚는 사람들 바보만드는 정부죠
저도 답답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없으니 다음 선거에 투표 잘 해야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영업자에게 코로나 시기에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어준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오히려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은 퇴출하게끔 놔두었으면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빚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빚으로 생계를 도와주다 보니 현재 빚을 탕감해줘도 코로나 시기와 동일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의 탕감이 마지막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직장인의 박탈감이 드는건 사실이지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자영업자 채무 조정 제도(새출발기금)는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한 취지이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직장인들에게는 큰 박탈감과 불만을 안겨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공정성의 논란을 낳고 성실 납부자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대규모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 혜택은 코로나 시기 누적된 충격과 폐업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의 연쇄적인 파산을 막아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제 금융 성격이었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던 일반 봉급자의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실하게 근로소득세를 내며 빚을 갚아나가는 직장인 입장에서 "자영업자에게만 15억 원을 90% 털어준다"는 소식은 큰 박탈감과 불공정함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90%를 모두 면제 받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채무를 탕감 받으시는 분의 재산과 여건(ex.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90% 감면을 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역시 월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3~5년간 변제한 후 남은 원금을 면책해 주므로, 소득 대비 부채가 과도한 경우 직장인도 실질 원금 탕감률이 70~90%에 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