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내가 알기로는 11월달까지 인걸로 아는데 유예기간 끝날때까지 거래소들은 조건에 안맞는 코인들 다 쳐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법 유예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원래는 2025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되고 있지만
최근 기재부에서는 이를 2년 더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에 발효되었고 법 시행 전 약 1년간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에 맞춰 최소 80% 사용자 자산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고 부정 거래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거래소들은 조건에 맞지 않는 부적격 코인을 목록에서 제거해야 하고 불법 거래에 관여한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들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코인들을 조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보호자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3개월마다 심사해 부실한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해야 하며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심사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기에 내년 1월부터는 심사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거래소들은 상장된 암호화폐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재심사는 특히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거래소들은 이 기간 동안 상장된 코인들이 법적 기준과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들이 분기마다 자산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통해 부실 코인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거래소는 시세 조종이나 마음대로 코인을 상장하는 관행을 줄이는 한편, 투명한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행 주체의 신뢰성, 기술적 안정성, 그리고 공시 의무 이행 여부가 심사 기준에 포함될 것입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거래소들은 부적격한 코인을 쳐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의 시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신규 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간은 유예 기간이 주어지므로, 이 기간 동안 거래소들은 자신들의 상장 자산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매 3개월마다 심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거래소는 정기적으로 자산을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만약 특정 코인이 발행량과 유통량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이 코인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해외에서 두 년 이상 정상 거래된 코인은 심사 기준이 완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국내 거래소에서 단독으로 거래되는 코인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거래소들은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에 맞춰 자산을 정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만 남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런 유예기간 동안은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필터링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자산이 향후 어떻게 될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질문하신 것이라면 올해 7월 기재부에서는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었다고 발표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