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빛부르는바람41
정부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뭔가요?
대충 뜻하는것은 알겠는데 말이죠
이렇게 취지는 좋으나 눈먼눈으로
그분들 주머니가 되지않을까요?
지금까지 신설로 만들어진것중
부정부패가 없는곳이 없잖아요.
미래대음기금 정말 잘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글로벌AI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법인세 등 나라 세금 수입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과 세수에 대하여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이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직 개시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지 모르겠으나 투명한 감사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공시 등으로 아마 좀더 합당하게 집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쌓아 AI, 청년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신설되는 100조원 안팎 규모의 기금입니다. 메가프로젝트뿐 아니라 미래성장동력 창출, 양극화 대응, 청년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다만 추경 국회 심의보다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구조라, 사실상 상시추경 성격에 국회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집행 투명성과 성과 관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래 산업에 큰 돈을 넣는 건 좋은 취지지만, 투명성과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우려하시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래대응기금
- 목적: AI·반도체·로봇·탄소중립 등 차세대 핵심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국가 공적 펀드입니다.
- 규모: 정부·공공기관·민간 출자로 최대 100조 원 규모로 키울 계획이고
- 방식: 직접 보조금 주는 대신, 기업 지분 투자·융자·보증 등으로 성장 지원하고, 수익은 다시 기금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목표
로 추진합니다.
# 우려되는 점
- 배분·감독의 불투명성: 어느 기업에 얼마나 넣을지, 누가 결정할지 명확한 규칙이 아직 부족해 정치적 영향·특혜·횡령 위험이 있음
- 기존 기금의 전례: 과거 정책자금·공공기금에서도 부실·편파 지원·부정 사례가 있었으니 경계해야 함
- 성과 책임 약함: 실패해도 책임 묻기 어려운 구조라 돈만 쓰고 성과는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 잘 되기위한 필수 조건
- 투명한 심사: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고, 선정 기준·집행 내역 전부 공개
- 엄격한 성과 관리: 수익률·고용·기술 성과 등 명확한 지표로 평가하고 부실하면 즉시 중단
- 이해충돌 차단: 정치권·특정 기업과 연결된 인사는 심사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이 말한 것처럼 쓰인다면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위한 연구소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면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금의 사용처와 사용 이유를 추적하는 기관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와 교육교유부금 개편 재원을 적립해 인공지능, 첨단 성장동력, 청년 주거 일자리, 지방 발전, 이공계 인재 육성 등에 투자한다는 기금입니다.
질문자님의 우려처럼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는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이라서 정부의 재량이 커져 자칫 눈 먼 쌈짓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이란
반도체 호왕 등으로 더 걷힌 추가 초과 세수를 따로 모아서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 등의 핵심 분야에
전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려하신 대로 시장과 언론에서도 부정부패나 낭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예산과 달리 기금은 연중 정부 재량으로 예산을 일부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어 국회의 사전 감시망을 피하기 쉬우며 목적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부처별 예산 나눠먹기나 정치적 선심성 사업으로 둔갑할 위험이 큽니다.
미래대응기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아무 사업에나 쓸 수 없도록 구체적인 투자 대상 규정을 법률로 명시해야 하며 국회 승인 요건을 강화하고 외부 민간 전문가 평가를 통해 투명하게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3~5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해 효과가 없는 사업은 즉시 폐지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