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있는 CCTV가 다른 나라보다 많은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 있는 CCTV가 다른 나라보다 많은건가요?

그리고 CCTV를

정부에서 모두 관리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 볼수 있는곳도 있나요?

Answer 1

세계 순위로 따지는 이야기는 반쯤 걸러 들으셔야 합니다. 나라마다 집계 기준이 달라서 민간 카메라까지 넣은 추정치가 대부분이거든요. 대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인구 대비 밀도가 아주 높은 축이라는 점입니다.

공식 통계로 잡히는 공공기관 CCTV만 해도 이천이십삼년에 백칠십육만 대를 넘었고 이천이십사년에는 백구십만 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해마다 구 퍼센트 안팎씩 늘고 있어요. 여기에 상가와 아파트, 주차장, 차량 블랙박스 같은 민간 카메라를 더하면 자릿수가 달라지는데, 민간은 신고 의무가 사실상 없어서 정확한 집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위표마다 숫자가 제각각인 이유가 이겁니다.

절대 대수로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다만 인구 천 명당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도 상위권에 들어가고, 특히 도심 밀집도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한데, 정부가 전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공 CCTV라도 설치 주체가 지자체, 경찰, 교육청, 도로공사처럼 제각각이고 시스템도 따로 놉니다. 전국을 한 화면에 띄우는 단일 시스템은 없어요.

가장 넓게 보는 곳이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입니다. 전국 이백사십삼개 지자체 중 이백십육곳이 각자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연계된 카메라가 이천이십사년 기준 육십오만 대 정도입니다. 공공 전체의 삼분의 일 수준이죠. 센터마다 경찰관이 파견 나와 상주하면서 범죄나 사고 상황에 대응합니다.

민간 카메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 외로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없어서, 경찰이 편의점이나 아파트 영상을 보려면 수사 목적으로 관리자의 협조를 구하거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보관 기간도 대개 삼십일 안팎으로 짧고요.

정리하면 카메라 수는 많지만 그 많은 화면이 한곳으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흩어져 있어서 사건이 나면 일일이 발품을 팔아 영상을 모으는 게 현실입니다.

Answer 2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나라들 보다 CCTV가 더 많이 설치 되었다고 합니다.

단, 중국 보다는 적은 수의 CC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