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나이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예를들어,

2000년 6월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치면

2018년 3월 당시에는 나이가 몇살인가요?

생일이 안 지나서 17세인가요?

아니면 1월1일 넘었으니 18세인가요?

형법에서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로부터 생일이 지나야 1살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6월생이라면 2018년 3월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17세입니다. 형법에서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산정하며, 생일 이전에는 아직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