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부채 이자비용이 이제는 R&D비용 보다 더 나간다는 것은 사실이나요?
안녕하세요!
이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라부채 이자비용이 이제는 R&D비용 보다 더 나간다"라는 제목의 기사를요!
나라부채 이자비용이 이제는 R&D비용 보다 더 나간다는 것은 사실이나요?
전문가님들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연간 부채비용이 약 40조원으로 정부 R&D 예산(약 30조원)보다 많습니다.
이는 재정여력 약화 -> 미래투자 축소의 구조적 위험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정부가 국채 이자로 지출한 비용은 약 28조 2,206억원이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2026년에는 R&D예산(약29.7조원)보다 많은 국고채 이자 비용이 36조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도 증가세는 이어져 2029년에는 이자 비용이 44조원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2025년 예산안 기준 R&D예산은 29.7조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인공지능 등 전략 과제 중심으로 약 35.3조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점(2025년 기준)에서는 R&D예산이 약간 더 크거나 비슷한 수준일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국채 이자비용이 R&D예산을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정부에서 R&D예산을 큰 폭으로 깎았으며 지금 정부에서는
공격적인 정부 지출을 가져가면서 국가 부채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 부채를 갚는 곳에 더 많은 재원이 사용되어지다 보니 우리나라
미래가 점점 암울해 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나라부채 이자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이 44조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R&D 예산인 35조 3,000억원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부채합은 1000조가 넘으며 25년기준으로봐도 1273조원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연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20~26조원 수준이 이제거의 30조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의 R&D예산집행금액을 보게되면 26조원수준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본다면 이자비용이 R&D예산을 초과하는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내년 국고채 이자비용은 약 36조원을 넘기게 될 상황이고, R&D 비용이 아닌 내년 R&D예산 35조 3천억원보다 많아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이자비용으로 1년에 대략 30조 정도가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내년 산업부 R&D 예산이 11조8천억원이니 나라의 부채이자비용이 R&D 예산보다 많은게 맞네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숫자를 보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이자비용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연구개발 예산을 앞지른 상황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 기준으로 2024년 예산만 봐도 국가채무 이자 상환에 쓰이는 돈이 30조 원 넘게 잡혔고 연구개발비는 그보다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은 거죠. 다만 여기엔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이자비용은 줄이기가 쉽지 않은 고정성 지출이고 R&D는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보니 단순 비교만으로는 미래 투자 여력이 다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r&d라고하는 것은 연구개발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국가의 부채가 r&d부분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고사용에 허리띠를 졸라메어야 합니다. 이는 정부에서도 보다 정밀한 계산을 통해 부채를 줄일 수 잇도록 해야 하며, 복지의 영역에서도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이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