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같은데에서도 던졌다는데 던졌을때 지나가던 행인이 맞으면 처벌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싸우고 말았을까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당시 뭔가 오물을 버리면 처벌 받는다 이런 법 규정이 완비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냥 따지거나 싸우고 말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