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사람이 제 믈건을 던진 거라면?
며칠 전 고층에서 뭔가가 들어있던 박스들이 떨어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어느 집 앞에 있는 박스들을 투척한 것 같더라구요. 이런 경우처럼 제가 저희집 앞에 내놓은 물건을 누군가가 밖으로 투척한 경우 저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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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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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자가 처벌되며 그 물건의 소유자라는 사유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물건을 타인이 투척한 경우라면 그 본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하여 손괴죄나 무단 투기에 대한 죄책을 물건의 소유자가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