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형제도가 시행이 안되고 있나요?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 내부의 의견은 어느정도 사형에 찬성하는거 같은데 외부 인권단체의 압박이 있어서 안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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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사회인권단체들과 민주당이 범죄자 인권보호등을 주장하며 오히려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자들은 고질병이기 때문에 사형시키는게
미래사회에 범죄재발방지를 위해 사형시키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활달한메추라기289입니다.
사형을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국제적으로는 사형폐지 국가가 됩니다
우리는 그 기한이 넘었고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어서
현재 사형제를 집행하기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아직 존재하지만 집행이 폐지된 국가인데
앞으로도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