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로드된 파일들에 범법파일이 있다면 처벌되나요?
제가 법률관련 검색을 구글을 통해 하고 있었는데, 맨 아래 사이트에 법률관련 게시글 제목이 있길래 들어갔습니다. 사이트 로딩이 엄청오래걸려서 대기하고있는데 파란화면에 뭔가 이상한 낌새가 들어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들어갔던 주소를 기억해내 구글에 검색했더니 (지금은 주소는 기억이안납니다) 사이트 하나가 뜨고, 아래에 막 이상한 야한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진 않고 구글 검색창에서 봤습니다) 아마 불법사이트에 게시된 게시판제목이 구글링중 뜬것이고 제가 들어간거같은데 혹시 제가 접속만 하더라도 막 이상한 파일들이 저도모르는 경로에 저장되고 그럴까봐 걱정됩니다 아이폰사용중이구요 혹시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사이트 자체가 좀 성인쪽인거같아서 혹시나 막 사이트 들어간것만으로도 다운로드 되었는데 그사이에 이상한 파일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제가 처음 법률제목만 보고 들어갔을땐 파란화면만 떴고 로딩시간은 좀 길었습니다 그것만 보고 나갔는데 혹시 악성코드 같은거도 걸리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것이 다운로드 되었는지까지 알 순 없으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다운로드 되었다면 그 자체로 처벌되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아청물 등이라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악성코드 여부는 백신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