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로드된 파일들에 범법파일이 있다면 처벌되나요?
제가 법률관련 검색을 구글을 통해 하고 있었는데, 맨 아래 사이트에 법률관련 게시글 제목이 있길래 들어갔습니다. 사이트 로딩이 엄청오래걸려서 대기하고있는데 파란화면에 뭔가 이상한 낌새가 들어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들어갔던 주소를 기억해내 구글에 검색했더니 (지금은 주소는 기억이안납니다) 사이트 하나가 뜨고, 아래에 막 이상한 야한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진 않고 구글 검색창에서 봤습니다) 아마 불법사이트에 게시된 게시판제목이 구글링중 뜬것이고 제가 들어간거같은데 혹시 제가 접속만 하더라도 막 이상한 파일들이 저도모르는 경로에 저장되고 그럴까봐 걱정됩니다 아이폰사용중이구요 혹시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사이트 자체가 좀 성인쪽인거같아서 혹시나 막 사이트 들어간것만으로도 다운로드 되었는데 그사이에 이상한 파일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제가 처음 법률제목만 보고 들어갔을땐 파란화면만 떴고 로딩시간은 좀 길었습니다 그것만 보고 나갔는데 혹시 악성코드 같은거도 걸리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것이 다운로드 되었는지까지 알 순 없으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다운로드 되었다면 그 자체로 처벌되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아청물 등이라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악성코드 여부는 백신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