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로 피해입으면 지자체에서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요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저 일반적인 피해는 지자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특별 지역을 지원해줘야 특별하게 지원이 됩니다. 다 보상해주는 순간 너도 나도 일단 보상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악용을 막기 위해서 일부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국가에서 손을 쓸수 없는 불가항력도 존재해야 국가배상이 가능합니다.

  • 자연재해로 입은 보상은 지자체에서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케이스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건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 풍수해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해야 하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피해 입었다는 것을 해서 지자체에 도와달라고 하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도 해주는경우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금번 태풍으로 인한 폭우 피해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적용이 될 경우 나라에서 재난 피해에 대한 일정금액 보상을 지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