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내용과 평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 상승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했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와 한계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이끌자는 정책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빠르게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와 고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신규 채용이나 근로시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고요. 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함께 오르거나 일자리가 줄면 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임금만 올리는 것보다는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확대, 사회안전망 등을 함께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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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2017년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입니다.

    가계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서 생산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낙수 효과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의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가계 소득을 높이고 소비 확대와 경제 성장의 선순환으로 연결하려한 정책이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 강화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언급하신 소득 주도 성장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부 입니다

    문재인 정부때 최저시급이 3배 이상 올리면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펼쳤습니다

    결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일부에 소득 안정성에는 기여한거 같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부담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확대, 채용감소 로 인한 내수시장 침체라는 큰 부작용을 남긴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소득 확대와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가계소득, 소비, 기업매출과 투자, 고용의 선순환을 만드는 정책으로서, 저임금 금로자의 임금과 분배 개선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과 근로시간 조정의 부작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