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를 보기 위해 국가에서는 경제대책이 무엇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 및 투자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을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낙수효과라고 하잖아요~ 근데 낙수효과를 보기위해 국가에서 경제대책이 뭐가 있었나요?
낙수효과라고 하는 것은 상위계급의 이익이 하위계급으로 이전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보통 정부가 하는 대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제혜택을 주거나 혹은 대기업들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출을 통한 혜택을 주어 대기업의 이익을 늘리고 대기업의 이익이 관계 협력업체들로 흘러가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들이 취했던 경제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금감면인데요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낮추어 그들이 더 많은 자금을 소비와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 법인세 인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금리인하가 있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어 기업과 개인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고소득층과 기업이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하여 소비와 투자를 늘릴 수 있게 합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이나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격차를 축소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호하는 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금을 고소득층에게 물릴 경우 오히려 소비가 줄어 저소득층에게 떨어지는 몫이 적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결국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부의 분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국가가 정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상 제대로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아 일부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형태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가 진행하는 정책중 낙수효과는 대기업 위주의 지원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침체가 되면 대기업에게 세금혜택을 주거나 투자를 통하여 낙수효과가
중소기업까지 퍼지길 기대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러한 낙수 효과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임상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는 경제적인 낙수효과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제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먼저, 고소득자의 세금을 감면하여 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채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인세 인하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대책도 시행되었습니다.
낙수 효과를 위해 국가가 했던 경제대책 중 하나가 세금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대기업들의 세금을 낮추면 더 많이 투자하고 소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고 저소득층 소득도 함께 늘어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60,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경제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했었고, 성공했습니다.
그때는 국가의 모든 자원을 집중시켜 모아 재벌 등 특정 경제 주체에게 몰아줘서 경제발전을 견인했습니다.
중국도 등소평 시절 개혁, 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소위 트리클다운 이코노미로 지금 이렇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의 선진국 수준에 와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낙수효과를 위한 경제정책(소위 부자감세 등)보다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개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해주신 낙수효과를 보기 위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정말로 낙수효과를 보기 위해선
대기업 혹은 부자들에게 감세 정책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그들이 투자나 고용 정책을 강제적으로 펼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세 정책만 펼치고 나머지는 수혜자들의 선의에 기대하기 때문에 낙수효과가 실패한 것입니다.
낙수효과는 이론입니다. 현실적으로 저소득층까지 오기 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낙수효과는 현 정부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것이며 기업의 규제완화, 세금절감으로 투자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용이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이 정규직은 쬐끔뽑고 하청에 비정규직에게 일을 시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