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사안은 법무부가 올해 약 12억 원을 들여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보강하는 것은 맞지만, 수용실마다 에어컨을 달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있는 수용동 복도에 설치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 냉방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전해드려보면 국민정서에 반한다고만 볼 사안은 아니지만, 피해자 지원과 교정시설 냉방 예산이 균형 있게 설명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