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유죄 판결로 교육감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Question

조희연 교육감이 재판결과가 유재판결이 되어 교육감 자리가 상실이 되어 교육감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Answer 1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습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다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하게 됩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