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가서 그곳에 있는 카지노이용하면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해외여행가서 그곳에 있는카지노가서 게임을 하게되면 불법인지 아니면 불법이 아니라면 어느정도해야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두발로 걷는 강아지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박목적이 도박이 아닌 여행 중 재미를 위해 잠시 카지노에 들렸다거나, 카지노에 있는 시간이 짧거나, 소액으로 배팅하는 경우 일시적 오락 활동으로 인정되면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버블은 해외 가서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한다면 불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Answer 2

해외카지노를 방문 한다는 것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카지노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Answer 3

우리나라도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하이원 카지노도 합법으로 카지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카지노는 대부분 합법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단 환전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만달러 정도

라고 알고 있습니다

Answer 4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너무 많이 해서 잃게되면 그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여행가서 체험하는거는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Answer 5

법이 정말 애매해요

도박 , 상습도박 관련 형법을 보면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만 적혀잇기 때문에 일시오락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Answer 6

해외 카지노 이용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여행객이 들러서 재미로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는 정확한 금액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객의 기준이 있니 몇 10만 원 수준 아닐까요?

Answer 7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거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돈을 국가에서 정한 금액보다 크게 반출해서 게임하거나 딴 돈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환치기를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Answer 8

해외에서 카지노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외국인을 대상을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도박은 개인적으로 문제입니다.